국민의힘 윤석열 부동산 정책 및 공약 은 어떻게 될까?

 

 

국민의힘 윤석열 부동산 정책 및 공약은 어떻게 될까?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동안 30개 가량의(2개월에 1개씩) 부동산 정책이 나왔었는데요. 이런 비정상적인 정책을 다시 정상화 하는게 현 정부의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공약은 무엇인지 미리 파악한 후 우리가 해야될건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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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동산 공약 주요 9개 주제

•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
•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활성화로 수요 맞춤형 공급 확대
• 1기 신도시 재정비, 양질의 주택 공급
•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하여 거주환경 개선
• 주택임대시장 정상화, 임차인의 주거 안정 강화
•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 공시가격 환원하고 부동산 세제 정상화
• 주택대출규제 완화, 다양한 주택금융제도로 주거사다리 복원
• 외국인 주택투기 방지, 국민 거주권 확보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

첫번째로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5년간 수도권 130만호 이상에서 최대 150만호까지 진행한다고 말하는데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숫자로 보이는데, 우선 목표를 높게 잡고 시작한다는걸까요? 여하튼 공급을 늘리겠다는게 목표라고 말하고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활성화로 수요 맞춤형 공급 확대

 

문재인 정부때는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다같이 규제를 강화해서 아파트 공급이 급감하고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었었는데, 현 정부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을 활성화해서 수요가 있는곳에 공급을 늘려 집값 안정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1기 신도시 재정비, 양질의 주택 공급

 

30년이 된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를 재정비해서 수요가 있는곳에 공급을 늘리겠다는건데요. 1시 신도시는 교통도 좋고 학군도 좋고 서울이랑도 가까워서 수요가 많은데 오래된 단점이 있어서 이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네요. 재정비가 된다면 집값이 더욱 상승될듯 해요.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하여 거주환경 개선

 

1시 신도시 재정비에 이어서 저층 단독, 다가구 주택 정비를 활성화해서 거주환경 수준을 높이고 수요가 있도록 만들어 준다고 하네요.

 

 

 

 

주택임대시장 정상화, 임차인의 주거 안정 강화

 

2020년 7월에 진행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항제 등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오히려 전월세가 급등하고 전세매물이 감소한 현상이 생겼는데, 이를 전면 재검토해서 왜곡을 바로잡는다고 해요. 하지만 반대세력도 많기 때문에 한번에 폐지되고 수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어요.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해해서 전월세난을 해소하겠다는 정책.

 

 

 

 

공시가격 환원하고 부동산 세제 정상화

 

부동산 거래를 하게되면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의 세금을 내야되는데요.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해 현재는 엄청난 세금이 매겨져 있죠. 이중 과세 논란인 '종부세' 문제도 있고요. 현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를 풀어준다는건 힘들지만, 1주택자의 규제는 완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주택대출규제 완화, 다양한 주택금융제도로 주거사다리 복원

 

현재는 대출 규제가 9억이하는 40%, 15억 이하는 20%, 15억이 초과되면 아예 대출이 안되는데요.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는 LTV 상한을 80%까지 인상해준다고 해요. 또한, 생애 최초 주택구매가 아니여도 70%까지 된다고 하니, 주택구매의 계획을 잡기에 좋은 시기가 온다는 말인데요. 자산을 증식한뒤 1기 신도시나, 재개발쪽을 공부해서 내집마련을 하는 방법을 찾는것도 좋을듯해요.

 

 

 

 

외국인 주택투기 방지, 국민 거주권 보호

작년에 중국인이 집을 쓸어가고 있다~ 라는 뉴스를 보신분도 있으실탠데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외국인 주택거래 허가제를 도입해서 외국인 주택투기 방지를 하겠다고 해요. 이 부분은 확실하게 진행되면 좋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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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의힘 윤석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도움되셨나요? 이외에도 국민의힘이 공약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씩 확인하면 앞으로 5년동안 현 정부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니, 내용이 많더라도 한번씩 읽어보시길 바래요.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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